법률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신설 추진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신설 추진 ■ 대법원은 2021.8.13. 국회 법사위에 법조일원화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시 후속 조치방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께 알려드립니다.■ 2021.7.15.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조일원화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법원은…휴먼일보2021.08.23
법률「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가덕도신공항법)｣제정(‘21.03.16. 공포, ’21.09.17. 시행)에 따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휴먼일보2021.05.21
법률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공시 초안에 대한 제출의견은 49,601건으로 전체의 0.35% 수준 · 공시 6억원 이하 주택(전체의 92.1%)의 0.15%, 공시 9억원 초과 주택(전체의 3.7%)의 3.3%가 의견제출 · 서울과 제주는 전년 대비 의견제출 감소, 세종은 증가 · …휴먼일보2021.04.28
법률'21.1월 세계은행(WB) 세계경제전망 발표◇ 세계은행(WB)은 ‘21.1.6(수) 02:00(워싱턴 D.C. 현지시간 1.5.(화) 12:00)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을 발표할 예정임 * WB는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휴먼아카데미2021.01.11
법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2020도14045) 보도자료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 12. 30.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에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휴먼아카데미2021.01.07
법률법제처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 개최법제처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 개최 - 학교규칙 제ㆍ개정, 법령퀴즈 등 1년 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 □ 법제처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소년법제관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2020년 청소년법제관 시상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학교, 지도교사, 개인 시상으로 진행된 …휴먼아카데미2021.01.07
법률2021년 상반기 주요 시행법령119에 허위신고를 하면?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월 21일부터 시행-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50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 1. 3. 기준)이 새로 시행…휴먼아카데미2021.01.06
법률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도 정부 업무 대행 가능 ... ‘기존 사업실적’ 진입장벽 철폐실적 없는 신규 사업자도 정부 업무 대행 가능 ...‘기존 사업실적’ 진입장벽 철폐- 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27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법제처는 신규 사업자는 갖출 수 없는 과거 실적을 지정, 위탁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령을 …휴먼아카데미2021.01.04
법률대법원 2020도14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 보도자료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 12. 30.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사건에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중 운전자 서명 란에 타인의 기명 없이 의미를 알 수 없는 부호를 기재한 경우에도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휴먼아카데미2020.12.31
법률법제처, 중앙부처 법무담당관들과 법제혁신 간담회 개최법제처, 중앙부처 법무담당관들과법제혁신 간담회 개최 -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효율적 입법추진방안 모색 - □ 법제처는 22일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및 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법제혁신 간담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ㅇ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휴먼아카데미2020.12.23
법률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2015도19296) 보도자료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피고인들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하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무효로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휴먼아카데미2020.12.18
법률법무부 중앙부처 최초로 고객 맞춤형(관심분야) 서비스를 개시합니다.법무부 중앙부처 최초로 고객 맞춤형(관심분야)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국민과의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 법무부는 2020. 12. 1.(화) 국민이 원하는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볼 수 있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개설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매주 수요일…휴먼아카데미2020.12.18
법률마포구, 익산시, 속초시 등 9곳 지자체 자치입법 활동 돋보여마포구, 익산시, 속초시 등 9곳 지자체 자치입법 활동 돋보여- 법제처,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9곳 선정 □ 법제처는 17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활용해 완결성 및 독창성 등이 높은 우수 조례를 만든 지자체 4곳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제때 …휴먼아카데미2020.12.17
법률사법행정자문회의 제10차 회의(정기회의) 개최-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등 중요 사법행정 사항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음 -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0차 회의(정기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20. 12. 10. 14:00~15:30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0차 회…휴먼아카데미2020.12.16
법률정부는 론스타 ISDS 관련 민원에 대해 공식적인 협상제안으로 보기 어려워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0. 11. 3. 론스타펀드(LSF) 고문이라 주장하는 채OO씨로부터 론스타 측 협상안이라고 주장하는 서신이 민원으로 접수된 사실 이 있습니다. ○ 위 민원 문서에는 론스타 측에서 협상액으로 약 8억 7,000만 달러를 제시하며, 정부가 협상 안을 수용할 시 론스타 ISDS…휴먼아카데미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