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 변론단계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개정안을 '20. 11.30.(월) 입법예…휴먼아카데미2020.12.10
법률어린이법제관, 그간 쌓은 법 지식 뽐내어린이법제관, 그간 쌓은 법 지식 뽐내 - 법제처, 제13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 □ 법제처는 7일 제13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그동안 쌓은 법 지식을 퀴즈를 풀면…휴먼아카데미2020.12.08
법률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 제한 개선되어야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 제한 개선되어야- 법제처, ‘2020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 가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비’ 중복 지급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가정폭력행위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휴먼아카데미2020.12.04
법률법제처와 지자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제 협력 강화법제처와 지자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법제 협력 강화 - 법제처,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 개최 - 지자체 법제담당자와 코로나19 극복 및 자치법규 품질 향상 모색- □ 법제처는 27일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 등 5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가 참여하는 ‘자치입법 발전을…휴먼아카데미2020.12.02
법률공익사업 토지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시․도지사의 추천권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공익사업 토지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시·도지사의 추천권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법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간담회 개최 □ 법제처는 27(금)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서울특별시상인연합회 등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관련 기관 …휴먼아카데미2020.12.01
법률아시아 법제 전문가 한자리에... 코로나19 대응 법제 논의아시아 법제 전문가 한자리에... 코로나19 대응 법제 논의 -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베트남·대만 등 5개국 참여-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참석자 최소화하고 온라인 생중계 □ 법제처는 11월 25일(수) 오후 밀레니엄 서울힐튼(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감염병 대응 …휴먼아카데미2020.12.01
법률「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20.11.24.)-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산지규제개선 내…휴먼아카데미2020.11.30
법률「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개정·시행(‘20.11.27.)정맥의 정의 및 경로 신설,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 산림청은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인 정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맥의 정의 및 경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11월 27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률…휴먼아카데미2020.11.30
법률수상레저안전법, 11월 27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반영해 개정 수상레저안전법령 시행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국민 편의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과 하위법령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으로부…휴먼아카데미2020.11.30
법률법제처, 6개 법률에 분리 선고(宣告) 도입 추진법제처, 6개 법률에 분리 선고(宣告) 도입 추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국무회의 통과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4일 「수산업법」 등 6개 법률안*에 형벌의 분리 선고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휴먼아카데미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