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추가비용은 어떤 경우 발생하는가.

바. 다른 업체와 비교했는가.

사. 조합원은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가.

전문성이 권력이 되는 순간을 제도가 견제해야 한다.

주민이 전문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판단을 전문가에게 맡기게 된다면,

정보의 격차는 곧 힘의 격차가 될 수 있다.

5. 외부 이해관계자의 초기 진입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취재대상이다

이번 탐사 과정에서 제기된 또 하나의 문제는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 초기부터

외부 이해관계자가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주민 조직화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부분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이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휴먼환경일보는

이를 사실로 단정하지는 않는다.

대신 취재 질문으로 남긴다.

가. 사업 추진 직전 토지·건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변했는가.

나. 추진위원회 핵심 관계자가 언제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는가.

다. 사업 추진 이전부터 정비업체와 관계가 있었는가.

라. 사업 관계자 사이에 특수관계 또는 반복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는가.

마. 초기 자금 제공자와 이후 계약 상대방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가.

바. 등기부등본,

사. 토지거래 자료,

아. 법인등기,

자. 계약서,

차. 회의록,

자금거래 자료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의혹을 크게 말하는 것보다 날짜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이 탐사보도에서는 훨씬 강하다.

6. 우리가 확보한 사건들이 던지는 경고

앞서 확보한 관련 자료에는 실제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조합장과 시공사 관계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금품수수·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수사·기소된 사례가 정리돼 있다.

또 별도로 수집된 전국 언론보도 검색자료에서도

조합 관계자의 금품수수와 횡령 의혹,

정비업체와 관련된 비리 의혹 등

여러 사건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다만 개별 사건의 최종 결론은 기사 원문과

판결문을 추가 확보해 확인해야 한다.

이 자료들이 말해주는 것은

“모든 조합이 부패했다”는 결론이 아니다.

그렇게 쓰는 순간 탐사보도는 사실을 잃는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거대한 민간자금과 수많은 주민의

재산이 움직이는 사업이라면,

개인의 청렴성만 믿는 것보다 구조적

으로 이해충돌을 예방해야 하지 않는가.

7. 조합설립과 함께 사업의 무게가 달라진다

조합이 설립되면 이제 주민들의 기대는

현실적인 숫자로 바뀌기 시작한다.

가. 사업비.

나. 공사비.

다. 금융비.

라. 운영비.

마. 용역비.

바. 법률비.

사. 철거비.

아. 각종 부담금.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조합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숫자가 등장한다.

가. 분담금.

처음 동의서를 작성할 때 기대했던 새

아파트와 몇 년 뒤 받아든 분담금 예상액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첫 동의를

받을 때부터 마지막 비용까지 연결

하여 설명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물론 10년 뒤 공사비를 정확

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정확한 금액을 약속할 것이 아니라,

변동 가능성을 설명해야 한다.

“현재 예상치는 얼마이며 어떤 조건이

변하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그것이 제대로 된 설명이다.

8. 사업이 길어질수록 누가 돈을 버는지뿐 아니라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도 봐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면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담의 크기는 참여자마다 같지 않을 수 있다.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는

계약에 따라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가. 금융에는 이자가 발생한다.

나. 법률분쟁이 늘어나면 법률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다. 조합 운영도 계속된다.

라. 반면 조합원에게 사업 장기화는 다른 의미다.

마.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길어진다.

사. 특히 고령 원주민에게는 더 심각하다.

아. 돈뿐 아니라 남은 생애의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국가는 단순히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왜 늦어졌는지, 그동안 얼마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는지를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9. ‘조합원 대차대조표’를 만들자

휴먼환경일보는 정부에 하나의 제도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