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일부터「공동주택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1. 7. 9.∼8. 18.)하고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휴먼일보2021.07.09
의료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제외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운영 제한 -- 유행 차단을 위해 사적모임 자제,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휴먼일보2021.07.09
휴먼환경일보HUMAN ENVIRONMENT DAILY 기타[해방 76주년] 한일 협상 56주년 즈음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과 분통 -3[해방 76주년] 한일 협상 56주년 즈음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과 분통 -참다못한 피해자 유족 등 국가 상대 1억 청구 소송 제기제 1차 접수:2017.08.11. 2017가합 55308 홍승록 외 5명제 2차 접수:2017.11.09. 2017가합 577070 김금자 외…휴먼일보2021.07.08
행정경찰, 사기범죄 특별단속 29,881명 검거경찰, 사기범죄 특별단속 29,881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수사국?사이버수사국)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상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29,881명을 검거(구속 1,929)하였다.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해…휴먼일보2021.07.08
경제올해로 20살 리츠, 안정적 투자처로 국민적 관심 증대올해로 20살 리츠, 안정적 투자처로 국민적 관심 증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은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의 `20년 결산 보고서 분석 결과, ’20년말 기준 리츠는 282개(’19년말 248개 대비 13.7% 증가)로 총 자산규모는 63.1조원(전년도 51.8조원 대비 21.8% 증…휴먼일보2021.07.08
의료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방역지침 위반 시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 강화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7월 8일(목) 개정ㆍ공포 된다고 밝혔다. ○ 본 개정은 감염 확산 위험성이 높…휴먼일보2021.07.07
휴먼환경일보HUMAN ENVIRONMENT DAILY 기타[해방 76주년] 한일 협상 56주년 즈음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과 분통 -2[해방 76주년] 한일 협상 56주년 즈음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과 분통 -2 (3) 대한민국이 불법 방조와 배상금 지급의무 등대한민국은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의 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1965년 국가 간 한일 수교 협정에 의하여 모두 봉쇄하였습니…휴먼일보2021.07.07
기타[칼럼] 모든 증거는 공사 현장에 있다!![칼럼] 모든 증거는 공사 현장에 있다!! 2021년 7월 초 모든 증거들이 사라져가게끔 말끔하게 도시 개발 현장이 알찬 흙이 보일 정도로 약 90% 이상 성토를 완료했다. 1967년 (구) 동양제철화학 주식회사가 소다회를 연료로 사용 후 남은 찌꺼기 폐석회를 매립한 곳이었다. 이 회사…휴먼일보2021.07.07
사회광역철도 등 향후 5년간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계획 마련광역철도 등 향후 5년간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계획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백승근, 이하 대광위)는 향후 5년간 권역별 광역교통망 계획 등을 담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21~'25)｣을 마련,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5…휴먼일보2021.07.06
휴먼환경일보HUMAN ENVIRONMENT DAILY 기타[해방 76주년] 한일 협상 56주년 즈음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과 분통 -1[해방 76주년] 한일 협상 56주년 즈음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과 분통 -1 (1) 일제 강제 동원의 불법과 그 협정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대륙 침략을 가속화하던 일본은 전쟁지역의 확대와 전쟁의 장기화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1938.4.1. 국가 총동원법을…휴먼일보2021.07.06
휴먼환경일보HUMAN ENVIRONMENT DAILY 기타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유해성 기준에 따라 승인되며, 소독제의 안전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홍보 및 관리 중○ 환경부는 유해성 기준에 따라 안전성(유해성)과 효능이 확인된 제품만 방역용 소독제로 승인하며, 질병관리청과 함께 살균·소독제의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방역업체 및 대국민 상대 안내·홍보도 확대하고, 미승인 살균·소독제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지…휴먼일보2021.07.02
의료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5,502억 원 편성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5,502억 원 편성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방역·백신 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5,502억 원 편성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민생안정 - △저소득층 …휴먼일보2021.07.01
기타[칼럼] 누가 이 쇠사슬을 풀어 줄 것인가!![칼럼] 누가 이 쇠사슬을 풀어 줄 것인가!! 전국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가 약 백만 명이 일제의 침략,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 강제 징용되어 총알받이로 억울하게 사망. 그리고 강제 노역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당하고 해방 후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가족들이 입은 피해는 상상할 수가 없을 …휴먼일보2021.06.30
의료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일(7.1일)부터 시행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일(7.1일)부터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일(7.1일)부터 시행- 사적모임 제한 인원 확대에 동의(58.2%), 이행단계가 필요하다는 응답(80.8%) -- 수도권 감염 확산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식사·음주모임 자제 필요 -- 백신 1…휴먼일보2021.06.30
기타‘21.5월말 미분양 전국 15,660호, 수도권 1,303호(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0.9% 감소)‘21.5월말 미분양 전국 15,660호, 수도권 1,303호(전월 대비 전국 미분양 0.9%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5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15,660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15,798호) 대비 0.9%(138호)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0.5월 …휴먼일보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