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수집된 전국 관련 언론보도 자료에도

조합장 금품수수, 횡령 의혹, 정비업체 관련

금품 문제 등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여러 사건이 등장한다.

다만 이 자료는 검색결과를 모아놓은

성격이므로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는

향후 기사 원문·수사결과·확정판결을 추가

확인해 최종 원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조합장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성실하게 일하는 조합장까지

의심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제도가 투명해야 한다.

5. 좋은 사람을 뽑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좋은 조합장을 선출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사람의

선의에만 맡기는 것은 좋은 제도가 아니다.

가. 사람은 바뀐다.

나. 조합장도 바뀐다.

다. 시공사도 바뀐다.

라. 정비업체도 바뀐다.

마. 그러나 시스템은 남는다.

그래서 좋은 도시정비제도는 이렇게 설계돼야 한다.

누가 조합장이 되더라도 함부로 돈을 사용하기 어렵고,

누가 시공사가 되더라도 불투명한 계약을 하기 어렵고,

누가 정비업체가 되더라도 조합원이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누가 변호사가 되더라도 법률비용과

위임내용을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사람을 기다리는 제도가

아니라 나쁜 선택을 하기 어려운 제도.

대한민국 도시정비가 가야 할 첫 번째 방향이다.

6. 추진위원회 단계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특히 우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취재할 지점은 추진위원회 단계다.

조합이 만들어지고 사업이 본격화된 뒤에야

감독을 강화한다면 이미 늦을 수 있다.

누가 처음 주민들에게 접근했는가.

누가 동의서를 받았는가.

어떤 정비업체가 언제부터 관여했는가.

초기 운영비는 누가 조달했는가.

향후 시공사·신탁사·금융기관과

어떤 관계가 만들어졌는가.??

이 단계의 자금과 계약관계를 투명하게

기록한다면 상당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반대로 이 단계가 불투명하다면

이후 10년의 사업 전체가 의심받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에 제안한다.

‘추진위원회 단계 자금·계약 투명성 제도’를 강화하라.

조합설립 이후가 아니라 돈과 계약이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감독해야 한다.

7. 그리고 가장 늦게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

취재 과정에서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사람이 있다.

가. 그 동네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다.

나. 젊은 시절 작은 집을 마련했다.

다. 아이들을 키웠다.

라. 배우자와 평생을 살았다.

마. 세월이 흘러 일흔이 되고 여든이 되었다.

바. 어느 날 재개발 이야기가 시작됐다.

사. 처음에는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 그러나 사업은 길어진다. 5년→.7년→10년→15년.

자. 공사비가 변한다.

차. 사업비가 변한다.

카. 분담금 이야기가 나온다.

타. 수십 페이지짜리 안내문이 온다.

파. 총회에 참석하지만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노인은 묻는다.

“그래서 내가 돈을 얼마를 더 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도시정비제도는 가장 중요한

사람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8. 재개발에서 ‘시간’도 비용이다

도시정비에서 비용이라고 하면 대부분 돈을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탐사보도에서

새롭게 제기하려는 것이 있다.

시간 비용이다.

40세에게 10년과 80세에게 10년은 같지 않다.

사업기간을 경제적 숫자로만

계산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평생 한 동네에서 살았던 고령자가 자신의 생애

마지막 10년을 불확실한 사업 속에서 보내야 한다면

그것 역시 도시정비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래서 이후 보도에서는 고령

원주민의 재정착 문제를 별도로 추적한다.

9. 더 큰 질문이 남아 있다

그리고 취재는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어졌다.

재개발이 끝나면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

도시는 깨끗해진다.

그러나 낡은 집은 증발하지 않는다.

콘크리트도 사라지지 않는다.

철근도 사라지지 않는다.

폐아스콘도,폐토사도,각종

건설폐기물도 어딘가로 이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