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새로 지었지만, 사람은 어디로 갔는가』

동의서 한 장에서 시작되는 거대한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까지, 도시정비의 첫 단추는 누가 끼우는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작은 의외로 조용하다.

가. 아직 굴착기도 없다.

나. 철거업체도 보이지 않는다.

다. 수십 층짜리 아파트의 모습은

설계도에도 제대로 등장하지 않았을 수 있다.

라. 그러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마. 주민을 찾아간다.

바. 사업을 설명한다.

사. 서류를 내민다. 그리고 말한다.“여기에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

종이 한 장.서명 하나. 도장 하나.

그러나 그 동의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오랫동안 개인의 재산이었던 집과 땅이

거대한 도시정비사업의 이해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수백억원, 때로는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다.

그래서 휴먼환경일보는 묻는다.

대한민국은 도시정비사업의 마지막

단계만큼 그 시작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1. 가장 중요한 순간은 건설회사가 들어오는 때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개발 비리를 이야기할 때

조합장이나 시공사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취재의 시계를

더 앞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추진위원회 단계다.

가. 누가 처음 사업을 제안했는가.

나. 누가 주민들을 조직했는가.

다. 누가 동의서를 받았는가.

라. 초기 사무실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마. 누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소개했는가.

바. 어떤 법률·설계·용역 관계자가 초기부터 참여했는가.

사. 그리고 그때 형성된 관계가 조합설립 이후까지 어떻게 이어졌는가.

아. 이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이후 수년의

사업 전체가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동의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주민에게 동의서 한 장은 서류일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전체에서 보면 그 의미는 훨씬 크다.

동의가 모이고 법적 요건을 갖추면 추진기구가 힘을 얻는다.

조합설립으로 이어지고, 이후 사업의

규모와 이해관계는 급격하게 커진다.

따라서 주민이 동의할 때에는 최소한

자신이 무엇에 동의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사업은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나. 예상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다.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가.

라. 추진 단계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마. 사업이 중단되면 이미 지출된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

바. 향후 자신의 재산권에는 어떤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가.

이런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새 아파트를 짓는 데 찬성하느냐”는

수준으로 동의를 받는다면,

그것은 도시정비사업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다.

동의받을 권리보다 먼저

보장되어야 할 ‘설명받을 권리’ 이다.

3. 추진위원회는 아직 조합이 아니지만 돈은 필요하다

가. 사무실이 필요하다.

나. 직원이 필요할 수 있다.

다. 서류를 만들고 주민에게 알리는 데도 비용이 든다.

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가. 그 초기 비용은 누가 대는가.

나. 누군가 돈을 빌려준다면 왜 빌려주는가.

다. 그 돈에는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가.

라. 향후 조합이 설립되면 누가 갚게 되는가.

초기에 자금을 제공한 업체가 나중에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관계는 모두 기록되고 조합원에게 공개되는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 돈을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를 비리로 보는 것이 아니다.

도시정비사업에는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다.

문제는 자금과 미래의 계약 사이에

이해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을 제도가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느냐이다.

4. 정비업체는 전문가다

도시정비사업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주민들만으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와

각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다.

정상적인 전문업체의 역할은 중요하다.

오히려 전문성이 부족하면

사업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 계약과정은 투명해야 한다.

가. 누가 추천했는가.

나. 언제부터 사업에 관여했는가.

다. 어떤 조건으로 계약했는가.

라. 용역비는 얼마인가. (2보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