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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교체용 마스크 필터, 상당수 제품이 성능·품질을 허위·과장광고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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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작성일 20-12-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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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용 마스크 필터, 상당수 제품이 성능‧품질을 허위‧과장광고 하고 있어

- 제품의 실제 성능‧품질도 미흡해 관리‧감독 강화 필요 -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면(천)마스크 등에 부착, 삽입하여 사용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수요가 늘고 있으나, 유통되는 제품의 대부분이 성능을 허위, 과장하고 있고 실제 품질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과 국민의 힘 유의동의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 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안전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로 밝혀졌다.


□ 교체춏 마스크 필터 100개 중 68개는 성능, 품질을 허위, 과장 광고하고 있어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공산품에 해당되므로 「약사법」제 61조 제 2항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 효과에 대해 광고하여 판매할 수 없다.

 

♣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효과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 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 되거나 광고 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사법」 제 61조 제 2항)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에서 판매되는 상위 100개 제품의 표시,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 한 결과, 68개(68.0%)제품이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 등급 표기', '비말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있었다. 

*Korea Filter의 약어로 보건용 마스크에 부여되는 등급


□ 표시, 광고 내용과 달리 실제 성능, 품질도 미흡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는 68개 제품 중 보건용 마스크(KF)와  같은 효능, 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10개 제품에 대해 시험겁사한 결과, 7개 제품은 분진포집효율이 보건용 마스크의 최소 등급인 KF80보다 낮았고 그중 1개 제품은 해당성능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다.

* 사람이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필터)가 작은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


분진포집효율이 80%이상인 나머지 3개 중 1개 제품은 'KF94'로 표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성능은 평균 81%에 불과했다. 또한, 10개 중 1개 제품은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품질 기준인 액체 저항성 기능이 적합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제품의 성능, 품질이 미흡했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 시험검사 결과】

번호

분진포집효율(평균)

포름알데히드

형광증백제

액체저항성

1

93%

적합

적합

적합

2

81%

적합

적합

적합

3

0%

적합

적합

부적합

4

11%

적합

적합

적합

5

29%

적합

적합

적합

6

59%

적합

적합

적합

7

98%

적합

적합

적합

8

63%

적합

적합

적합

9

76%

적합

적합

적합

10

75%

적합

적합

적합

 

□ 제품의 소관부처도 불분명해 관리방안 마련 시급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또한,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동 제품의 품질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제품 판매 시 해당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인증받아야 하는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업체에 제품의 표시, 광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소관 부처 지정 및 관리방안 마련, ▲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표시,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