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왔습니다. □ (추진 경과) 올해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진 경과를 국민들께 알리고 발생하기 쉬운 주요 추징사례를 발표하게…휴먼아카데미2020.12.17
사회2019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57명 공개관세청은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 257명(개인 172명, 법인 85개 업체)의 명단을 12.13일(금)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자 ㅇ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휴먼아카데미2020.12.17
사회행복도시 특별공급을 무주택‧실수요자 중심 개편◆ 특별공급 물량의 50%는 무주택자에게, 나머지 50%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의 처분을 서약한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 신설 초‧중‧고 교원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삭제◆ 신설 기관 전입으로 특별공급 자격 재부여가 불가능하도록 1인 1회로 한정◆ 특별공급 비율 `21년 40%, `22년…휴먼아카데미2020.12.17
사회"초불확실성 시대, 민첩한 대응역량 키워야"□ 위험이나 위기, 재난에 대한 초불확실성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대응전략을 모색,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국내 미래학 분야 전문가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일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초(超)불확실성 …휴먼아카데미2020.12.17
사회국민권익위, “파산위기의 항공사 고통 고려해 과징금 부과 절반 감경” 행정심판 결정국민권익위, “파산위기의 항공사 고통 고려해과징금 부과 절반 감경” 행정심판 결정- 중앙행심위, "항공기 2대로 사업하는 소규모 항공사에사소한 부주의로 5천만 원 과징금 부과는 가혹" □ 항공기 2대를 운영하는 소규모 항공사에 사소한 부주의로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휴먼아카데미2020.12.17
사회고령자 무단횡단 사고원인 밝혀졌다!고령자 무단횡단 사고원인 밝혀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연령별 보행자 횡단특성 분석 실험결과 발표 -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연령별 보행자 횡단특성 분석 결과, “고령자는 비고령자보다 차량과의 거리가 더 짧은 상황에서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 보행 시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휴먼아카데미2020.12.17
사회이인영 통일부 장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찬이인영 통일부 장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찬 □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12.10(목) 오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찬을 가졌음. ○ 이인영 장관은 그간 비건 부장관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해 온것을 평가하고, - 정세 변화에 있어 중요한 시기…휴먼아카데미2020.12.17
사회산학연, 철도산업 간담회서 “한국판 뉴딜로 경제활력 견인” 다짐4일 웹 컨퍼런스 형태로 산학연 및 업계 간 철도산업 발전 간담회□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산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를 12월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휴먼아카데미2020.12.17
사회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 5.8조원 확정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위해 1,554억 증액<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 5.8조원> 확정 □ 국가보훈처는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이 2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5조 6,796억원 보다 2.7%(1,554억원)증액된 5조 8,350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휴먼아카데미2020.12.16
사회하도급법 과징금고시 시행-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 -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최종확정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내…휴먼아카데미2020.12.16
사회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천4백억 절감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천4백억 절감□ 한해 동안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규제 신설·강화를 방지□ 233,562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 2,433억원을 감축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휴먼아카데미2020.12.16
사회산업부, 지방투자보조금으로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산업부, 지방투자보조금으로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 - 72개 기업에 보조금 3,475억원 지원 결정 -- 민간투자 1조7천억원, 지역일자리 4,074개 창출 유도 -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다섯 차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12.9, 제 5차)를 열어 지방투자기업 72개…휴먼아카데미2020.12.16
사회대한민국 관문 인천에서 항공 MRO 인력 나온다- 폴리텍 남인천캠퍼스, 1일 항공 MRO 특화형 캠퍼스로 새 출발 선포- 항공 MRO과 신설...고학력 청년구직자 대상10개월 과정, 소수정예 20명 선발 대한민국 ‘하늘 문’, 인천에 자리한 한국폴리텍대학이 항공 MRO 산업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 기술 인력 양성에 나선다.‘…휴먼아카데미2020.12.16
사회조두순 등 성범죄자 거주지 건물번호까지 공개 확대조두순 등 성범죄자 거주지 건물번호까지 공개 확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10년 이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도로명주소·건물번호까지 공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 아동…휴먼아카데미2020.12.16
사회지속가능한 축산업, 농가의 자발적 참여로 이룹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022호를 지정했다. ㅇ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축산악취 및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1만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한 1,022호를 포…휴먼아카데미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