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건축법」·「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2일부터 시행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되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ㆍ조망환경을 고려하여 개선된다. 또한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택전용 방지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휴먼일보2021.11.01
소비자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많은 겨울철을 맞이해 다소비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차원에서 11월부터 2월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식용 굴, 과메기, 황태, 마른김, 배달회 등 수거‧검사합니다. ○ 이번 검사는…휴먼일보2021.11.01
IT5세대(5G) 특화망 구축·운영을 위한 지침 배포5세대(5G) 특화망 구축·운영을 위한 지침 배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특화망 수요기업들에게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5세대(5G) 특화망 지침(가이드라인)’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과 함께 …휴먼일보2021.10.29
의료융복합 의료제품 분류부터 허가까지 안내융복합 의료제품 분류부터 허가까지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기술이 적용된 융복합 의료제품*의 품목허가 신청시 도움을 주기 위해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부터 허가까지｣ 업무 안내자료(리플릿)를 발간·배포했습니다. *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가 물리·화학적 또는 그 밖의 방…휴먼일보2021.10.29
사회3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3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올해 3분기 동안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공개하였다. ’19년 5월부터 주요 건설 주체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있고 적극적인 역할을…휴먼일보2021.10.29
사회「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29.~12.10.)「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29.~12.10.)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0.29.~12.10.)- 연금연계 신청 시 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개선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휴먼일보2021.10.29
사회충북 진천, 충남 천안, 전북 정읍·부안, 경북 경주 야생조류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충북 진천, 충남 천안, 전북 정읍·부안, 경북 경주 야생조류에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충북 진천(미호천), 충남 천안(곡교천), 전북 정읍(동진강)·부안(고부천), 경북 경주(형산강)에…휴먼일보2021.10.29
소비자효율적인 해썹 관리를 위한 위해요소 분석 정보 제공효율적인 해썹 관리를 위한 위해요소 분석 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적용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해요소 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효율적인 해썹 운영이 가능하도록 돕는 ‘식품 유형·원료별 위해요소 분석 정보집’을 10…휴먼일보2021.10.28
과학제8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융합 끝장개발(해커톤) 대회 개최제8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융합 끝장개발(해커톤) 대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융합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뉴딜 선도’를 주제로, 「제8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융합 끝장개발(해커톤) 대회」를 10월 29일(금)부터 10월 31일(일)까지 경…휴먼일보2021.10.28
사회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후견인‧상속재산관리인도 사망자가 남긴 재산 및 채무 한번에 확인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과 상속인의 성년·미성년후견인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휴먼일보2021.10.28
IT환경부 장관, 바이오가스화시설 현장 점검환경부 장관, 바이오가스화시설 현장 점검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0월 28일 오전 충남 서산시에 소재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방문해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분뇨 등 유기성폐자원이 바이오가스로 생산·이용되는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바이오가…휴먼일보2021.10.28
사회소방청, 제3기 자체규제심사위원 위촉소방청, 제3기 자체규제심사위원 위촉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11월 1일자로 제3기 자체규제심사위원 11명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2017년 소방청 출범과 함께 제1기 자체규제심사위원이 위촉되었고 현재 2기가 활동 중이며 지난 4년여간 18차례 위원회를 개최하여 각종 소방청 소관 행…휴먼일보2021.10.28
사회3080+ 대책 후 9개월만, 법 통과 후 40일만에 예정지구 지정3080+ 대책 후 9개월만, 법 통과 후 40일만에 예정지구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휴먼일보2021.10.27
IT비(非)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세대(5G)용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진다.비(非) 통신기업도 언제든지 5세대(5G)용 주파수 이용이 가능해진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분배, 무선설비 기술기준, 할당신청 및 심사 절차에 관한 고시 등 주파수 할당을 위해 필요한 규정의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28일부…휴먼일보2021.10.27
소비자제일약품㈜ 제조 3개 품목의 허가 취소 절차 착수제일약품㈜ 제조 3개 품목의 허가 취소 절차 착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제일약품㈜이 제조한 `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잠정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합니다. ○ 아울러 제일약품㈜에서 `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 등 …휴먼일보202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