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장관 서욱)는 11월 23일(월)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ㅇ 적극행정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는 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는 △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정책 심의, △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공무원 단독으로 업무처리가 곤란한 경우 의견 제시 등을 통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민간위원 규모를 7명에서 19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인사·복지, 군수, 시설, 전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
□ 국방부는 11월 23일(월)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2020 국방우주력발전 심포지엄｣을 처음으로 개최하여 점점 늘어나는 우주위협에 대비한 국방우주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국방부와 국방대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대내외 저명인사 11명이 참석하여 국방우주력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심도있는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주요 선진국들의 우주개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민･관･군이 함께 모여 우리 군이 우주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인 국방우주력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갈…
□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아·태 지역내 국방분야 다자안보회의체인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의 사전 준비회의로서 11월 19일 개최된 「아세안 확대 국방고위관리 회의(ADSOM-Plus**)」에 참가하였습니다.*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ASEAN Defence Senior Officials' Meeting -Plusㅇ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아세안 10개국과 플러스 국가 8개국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
□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이 합의한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4월 20일부터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에서 추진해 왔던 2020년 유해발굴사업을 11월 20일(금) 내일 종료할 예정입니다.◦지난 2년여 동안 진행되어 온 화살머리고지일대 우리측 지역 유해발굴사업은 우리 軍의 비무장지대내에서의 최초 유해발굴로서, '9·19군사합의'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왔습니다.◦특히, 올해는 6·25전쟁 발발 70주년으로 유해발굴사업을 통해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
″찾았다! 일자리 청춘! ″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11.23~12.18)-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80만 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 -- 11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에서 방문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3일(월)부터 12월 18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한국판뉴딜 영상 공모전’시상식 개최_-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영도산다라팀 등 6개 작품 수상 - □ 기획재정부는 '20.11.23(월) 13:30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주재로 '한국판뉴딜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판 뉴딜을 통한 대한민국 미래발전상, 정책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국판뉴딜 영상 공모…
’20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시스템의 대응 및 향후과제 논의 - □ 기획재정부는 11. 20.(금) 오후 ' 20년 제 3차 미래 전략포럼을 개최(주최 : 기재부, 주관 :KDI)하였다. *미래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9년 미래전략포럼을 신설, 운영 중 '20년에는 '초확실성 시대의 도전과 대응'이라는 큰 주제에 대해 시리즈 방식으로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1월 23일 0시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55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6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1,004명(해외유입 4,42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3명으로 총 26,539명(85.6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3,956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79명이며,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09명(치명률 1.64%)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 11.23일 0시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운영 시 사용적합성 적용, 이렇게 하세요!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온라인 교육 실시 및 리플릿 배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산 의료기기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0년 국내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꽃차를 섭취하기 전에 먹을 수 있는 꽃인지 확인하세요.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차(茶)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20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웰빙 식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꽃차에 대한 안전덩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꽃차는…
정부 및 민간전문가 참여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개최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규제특례 지구인 ‘시범운행지구’ 를 서울, 제주 등 6개 지구에 대해 최초 지정 (사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기업을 운영 중인 A씨(38)는 최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서울시 상암동 일대에서 그간 개발한 차량을 가지고 자율주행셔틀 사업을 시도해 볼 생각이다. A씨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요금을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해 볼 수 있는 규제특례를…
21년 7월부터 강화된 에너지성능기준 시행…23일부터 행정예고 내년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10일간(‘20.11.23~12.3) 행정예고 한다.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
우선, 남양주ㆍ안양ㆍ김포 지역 3개 노선부터 운행하여, 이용객에게 향상된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3개 노선이 11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영제로 `전환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5월에 발표한｢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이행을 위하여 연구용역, 버스회사의 면허반납, 사업자 모집 공고ㆍ평가, 한정면허 발급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항이다.먼저, 남양주 월산지구에서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운행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20일(금)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6억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22.6억, 대한항공 8억, 아시아나항공 2억, 이스타항공 4억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2건),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기준 위반(4건),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 등 운항·정비규정 위반(5건) 등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사 및 관련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 (안건별…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 김포시 중 최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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