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5)-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시행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28일부터 비행기 탈 때 신분증 꼭 준비하세요. ⟪ 최근 불법 탑승 사례 ⟫▸(사례1) 20대 승객이 타인의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하여 김포↔제주 왕복여행을 하였으나, 제주에서 김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공항 보안요원에게 적발 ▸(사례2) 가출 초등학생이 가족(언니)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광주에서 항공기불법 탑승 후 제주를 방문한 이후 현지에서 실종 ▸(사례3) 중학생 승객이 타인이 분실한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하여 제주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불법 탑승하였으나 이후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적발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선(달 궤도선), 국민 여러분께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이상률, 이하 ‘항우연’)과 함께 대한민국 최초 우주탐사선인 달 탐사선(궤도선)의 이름을 정하기 위한 대국민 명칭공모전을 1월 26일(수) 오전 10시부터 2월 28일(월)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달 궤도선은 2016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현재는 우주환경시험 등을 진행하며 올해 8월 발사 일정에 맞추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달 탐사…
2022년부터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 구축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공·민간에 산재한 식·의약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활용하는 통합정보시스템 ‘식·의약 데이터 융합·분석 플랫폼(이하 ‘식·의약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사업을 2022년 4월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 식약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해 식품·의약품을 과학적·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하고 국민·산업체·연구자에게 데이터를 개방·제공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합니다. &nbs…
식중독 실천 요령(6대수칙) 인지도 87.9%로 높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2021년에 조사한 ‘식중독 예방 실천요령(6대수칙)*’의 국민 인지도가 87.9%로 전년(’20년 53.8%)대비 크게 높아졌습니다. * ①손씻기, ②익혀먹기, ③끓여먹기, ④보관온도 지키기, ⑤식재료 및 조리기구 세척‧소독하기, ⑥식재료별 조리기구 구분하여 사용하기 ○ 이번 ‘식중독 예방 인지도 및 홍보 효과’ 조사는 작년 11월 10일~15일 전…
식약처, 마약류 취급이 제한되는 오남용 기준 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1월 24일 행정예고하고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이번 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해 조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직무대리 임승철, 이하 ‘과학관’)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탐구분위기 확산을 위해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22년 인공지능 탐구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❶ (자율탐구 프로그램) 초‧중‧고등학생(150명)은 과학관이 제시한 인공지능 탐구과제(붙임) 중 1개를 선택하여 금년 10월까지 자율탐구를 실시하며, ‘과학관 인공지능 자문단*’은 다양한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탐구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과학기술…
‘21년 4차 공공 사전청약…13,552호 공급에 13.6만 명 신청 1. ‘21년 4차 공공 사전청약 접수결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1년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접수*를 마감하였으며, 역대 최대 물량인 1.36만호(공공분양 6,400호, 신혼희망 7,152호) 공급에 13.6만명이 접수하여 10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고) ‘21.12.29 / (접수) ’22.1.10~1.21(공공분양 일반공급(1순위)에서 마감)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우수 입지의 주택을 시세…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신임 원장 임명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신임 원장 임명- 공공의료․사회의학 전문가 임명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적 역할 확대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을 1월 23일자로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임기 3년)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 관련 법령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이사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원장 임명□ 주영수 신임 원장은 1999년부터 한림대학교 의과대학과 성심병원에서 20년 이상 교수로 재직하였고,&…
비무장지대 반달가슴곰, 2년 연속 서식 확인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지난해 실시한 비무장지대(DMZ) 동부지역 생태조사에서 무인센서카메라를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반달가슴곰'의 서식을 2년 연속 확인했다고 밝혔다.국립생태원 연구진은 비무장지대 군부대에서 보안 검토 등을 거쳐 보내온 2020년부터 지난해(2021년) 10월까지 무인센서카메라에 찍힌 자료를 분석하여 반달가슴곰의 서식을 확인했다.국립생태원은 2014년부터 군부대와 협력하여 비무장지대 내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야생동물을 관찰(…
식약처, 설 명절 인기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178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설 명절 선물을 안심하고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습니다. << 식품 등 점검 결과 >>□ 장건강,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129건을&nbs…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인프라(3N) 성과교류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1일(금), 코엑스에서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인프라(3N)*‘ 51개 지정기관, 유관기업 및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 ㅇ 올해로 3년차를 맞는 3N은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위기에 대응하고자 소재·부품·장비 분야 연구개발 역량 결집하여 국내 소부장 산업의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 국가연구실(N-Lab) 25개,…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 높아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유료)*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1년 12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 1372소비자상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2.4% 증가 2021년 12월 소…
"국민내일배움카드", 희망찬 내 일(work)을 열다! - 2021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및 훈련 인원 각각 100만 명 넘어-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취.창업 등에 성공한 우수사례 발표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월 21일(금)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창업에 성공한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카드*로, 그간 실업자·재직자를 구분하여 각각 발급하던 것을 2020년부터 통합하여 발급하고 있다.특히, 2021년에는 연간 카드발급자 수와 훈련 인원이 처음으로…
고용부소방청 합동,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화재시 소화약제로 사용하는 이산화탄소의 방출에 의한 질식‧중독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ㅇ 이번 제도개선은 그간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사망사고와 작년 10월의 서울 금천구 가산지식메트로센터에서 이산화탄소 방출로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함이다.* 최근 10년간(‘11년~’21년) 이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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