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편의점 등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보상 - "산업재해보상험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특고 적용확대 -정부는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종사자’)로 적용하여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
지역 곳곳의 도로가 똑똑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지능형교통체계(ITS)* 공모사업 선정방향과 선정대상, 지원규모 및 절차 등을 안내하고 지역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3월 8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ㆍ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ㆍ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관련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전국 광역·기초지자…
경북-강원 산불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 이재민 긴급지원 등 실시 경북-강원 산불 관련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지원체계 구축, 이재민 긴급지원 등 실시- 재난의료지원팀(DMAT), 이동형 병원 출동 대기 등 의료지원 -- 긴급복지·심리회복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의료급여 등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6일(일) 경북-강원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고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의료 지원)…
국토부, KTX 사고 관련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수립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1월 5일 발생한 KTX 차륜파손사고와 같은 고속열차 사고의 재발방지와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여객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을 수립하였다.【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 방안 주요내용 】1. 안전관리대책 ① 정비기술을 고도화하고 기록관리를 강화하여 현장이행력 제고② 차량의 제작·정비 간 협업체계를 통해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③ 차량 제작기준도 유럽수준으로 강…
해빙기 대비 전국 2,261개 건설현장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25일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중 40%는 불시에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전국의 2,261개 건설현장(국토부 316개, 산하기관 1,945개)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EX) 등에서 소속직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총…
문체부 장관, 스포츠 분야 러시아·벨라루스 제재 공동성명서(안) 논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은 3월 4일(금) 자정*, 영국 나딘 도리스(Nadine Dorries)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제 스포츠 장관회의에 참석해 스포츠 분야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 주재국 영국 현지 시각 3월 3일(목) 오후 3시 화상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라트비아, 네덜란드, 일본 등 26개…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3월 4일(금)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공고일(3.4)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경찰청, 안보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안경과제 개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는 안보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보안경과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경과 제도는 2022년 7월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이 ‘국가안보의 최종 책임수사기관’이라는 역할에 걸맞게 수사역량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어, 전 경찰관 내부 설문 조사*&nbs…
현대건설기계㈜, 한국구보다㈜ 건설기계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건설기계㈜, 한국구보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개 형식 건설기계 2,73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기계㈜에서 제작, 판매한 굴착기(HW145) 2,062대는 굴착기 하부 프레임와 차축을 고정하는 볼트 및 너트가 풀려 작업 안전이 저해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건설기계는 3월 4일부터 현대건설기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22.1.31. 현재)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하여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취업 허용 * 졸업…
경제자유구역청 건축행정, ‘클라우드 세움터’로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노형욱)는 2일부터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클라우드 세움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 인허가 민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기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가 구축되지 않아 국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수기 처리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로 어려움이 있었다.* 인천, 경기, 동해안, 충북, 대구경북, 광주, 광양만, 부산진해, 울산 총 9개 지역앞으…
국방부, ｢주요 지휘관회의｣ 개최 □ 국방부는 2월 28일(월) 08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주요 지휘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김정수 해군참모총장,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강은호 방사청장,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상황평가와 우리의 국방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 북핵·미사일 위…
용산기지 올해 상반기까지 1/4 순차적 반환 추진 정부는 오늘(2.25,금) 오후,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해당기지의 반환과 관련하여, ▵오염문제의 책임있는 해결방안 ▵환경관리 강화방안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 등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한꺼번에 받는 것에 오랜 시간이 소요…
주민 소통과 안전관리 중점을 두어 GTX 적기 개통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2년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최적의 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지자체·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최우선 할 계획이다. 추진사업은 총 4개이며, ①GTX-A ’24년 개통, ②GTX-B ’22년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③GTX-C ’22년 상반기 실시협약 체결, ④서부권 광역급행철도 ’22년말 예비…
3·1절 기념 2차 가석방 1,055명 실시 예정 □ 법무부는 2월 28일(월)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1,055명에대해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동일하게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코로나19&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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