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은 12.9.(수)-12.11.(금) 3일간 화상회의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에 참석해, 올해 APEC 주요 결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 방향을 논의하였다. ※ APEC은 아태 지역의 경제성장과 번영을 목표로 정책대화 및 협의를 통해 운영되는 역내 최대의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아세안 7개국 등 21개 회원국이 참여 □ 회원국들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정상회의(11.20.)에서 APEC의 향후 20년 청사진인 ‘푸트라자야…
하나원, 탈북학생 지역 교육지원 안내서 발간- 내 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지는 방법, 교육지원 안내서를 활용하세요! -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는 12월 11일 탈북학생 지역 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복지제도 안내서 「탈북 청소년 교육지원 및 복지정보」를 발간하였습니다. o 안내서는 탈북학생이 안정적으로 사회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진학과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담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 안내서에는 탈북학생이 활용할 수 …
통행시간 10분 단축(30분→20분)…진접택지지구·산단 출퇴근 혼잡 해소교통체증 해소·물류비용 감소로 경기북부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국토교통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에서 포천시 내촌면까지 국도47호선 신설·확장 공사구간(9.0km, ‘진접-내촌’) 중 일부구간(진접읍 통과구간 5.0km)을 12월 7일(월) 16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잦은 신호교차로로 출·퇴근시간 상습정체를 빚고 있는 국도 47호선 진접읍 시가지 통과구간을 우회하는 도로(4차로 신설)로서, 2013년 4월 착공 이후 약 8년 동안 총 2,17…
□ 국가보훈처는 국외 독립운동 역사를 알려온 김동우 사진작가 등 5인을 2020년도 제 21회 보훈문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 보훈문화상 수상자 5인(단체)은 △ 김동우(사진작가), △ 최종분(자원봉사자), △ (주)GS 리테일(대표이사 허연수) △ (주) 상훈 유통(회장 이현옥) △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7일(월) 15시,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박삼득 보훈처장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수상…
국표원, 브라질과 기술규제 협력체계 구축해 남미시장 진출 확대- 브라질 규제당국과 협력회의 개최, 수출기업 선제 대응 지원 -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국가들이 기술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정부가 수출기업의 선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규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12월 1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서울)에서 브라질 기술규제 당국(INMETRO*)과 협력회의(화상)를 개최했다. * INMETRO (Instituto Nacional de Metrologia de…
병무청의 새로운 마스코트‘힘찬이’를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청춘과 함께 할 늠름하고 든든한 이미지 담아 - □ 병무청은 3일 병무행정의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전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병무청의 새로운 마스코트‘힘찬이’ 를 선보였습니다. □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 병무역사기록전시관에서 열린 ‘힘찬이’ 출범식에서 병무청은 대형 조형물과 인형탈로 나타낸 ‘힘찬이’ 의 모습을 공개하고, 병무청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하였다. ‘힘찬이’ 조형물은 정부…
ㅇ 방위사업청은 패트리어트 PAC-3 직격형 유도탄과 성능 개량한 지상 운용장비를 공군에 최종 인도하였다고 밝혔다. * PAC : Patriot Advanced Capability(패트리어트 무기체계 성능개량 형상)ㅇ 패트리어트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 무기체계로, 최근 증가하는 탄도탄 위협에 대응하고자 미 정부·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초 계획('21년 9월) 대비 약 10개월을 앞당긴 '20년 11월 성능개량을 완료하고 공군으로 장비를 인도하였다.ㅇ 공군이 운용하던 패트리어트 유도탄(PAC-2)은 적…
□ 소방청은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안전인증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소방안전원이 공동 주관하는 제19회 대한민국 안전대상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의 모범사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2002년에 만들었으며, 안전관리 우수기업과 단체, 개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시상규모는 대통령상 3점을 포함한 36점으로, 우수기업상 17점, 특별상 13점, 웹툰 등 콘텐츠 공모 6점이다.○ 올해부터는 안전수준 평가기간을 최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보다 지속적인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현…
겨울철 농업재해, 시설물 미리 점검해 피해 예방- 오래된 시설물 보강하고 화재 대비 전기시설 점검해야 - □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을 미리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겨울철에 발생하는 농업시설물 파손이나 무너짐 사고는 그자체로도 큰 피해이지만, 시설 안에서는 자라는 농작물이 어는 2차 피해로 이어지…
□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장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지난 11일 관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금산군 남이면 상금리 일원에서 산림사업 후 남겨지는 숲가꾸기 부산물을 수집하여 금산 장애우 평등학교 및 사업지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나눔을 진행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매년 산림사업 후 남겨지는 숲가꾸기, 벌채 부산물 및 숲가꾸기 패트롤을 활용하여 제거한 지장목을 수집하여 인접지역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하고 있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사랑의 …
부산 ~ 경남 고성 연안의 표층은 뻘이 우세하게 분포 - 부산에서 경남 고성까지 연안 표층퇴적물 분포 조사 완료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금년 부산에서 경남 고성까지 연안해역…
□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왔습니다. □ (추진 경과) 올해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진 경과를 국민들께 알리고 발생하기 쉬운 주요 추징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 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통해 7차례 1,534명을 동시조사하여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그동안 검증과정에서 …
관세청은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 257명(개인 172명, 법인 85개 업체)의 명단을 12.13일(금)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과 세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자 ㅇ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9,104억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505억원, 법인 최고액은 125억원, 1인(업체) 평균 체납액은 35억원이다. ㅇ 올해 7월 중국산 참깨 관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
◆ 특별공급 물량의 50%는 무주택자에게, 나머지 50%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의 처분을 서약한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 신설 초‧중‧고 교원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삭제◆ 신설 기관 전입으로 특별공급 자격 재부여가 불가능하도록 1인 1회로 한정◆ 특별공급 비율 `21년 40%, `22년 30%, `23년 이후 20%로 축소◆ 특별공급 당첨‧계약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하여 `20.12.1.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행…
□ 위험이나 위기, 재난에 대한 초불확실성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대응전략을 모색,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국내 미래학 분야 전문가 및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일 국가인재원 진천 본원에서 '초(超)불확실성 시대 미래대응 온라인 학술대회(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책이슈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역량을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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