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메뉴 안내봇' 시범서비스 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식품안전정보를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 안내봇’서비스를 8월 23일부터 시범운영합니다. *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 메뉴 안내봇은 사용자가 알고 싶은 내용의 단어나 질문을 입력하면 관련된 해당 메뉴로 직접 안내해주는 ‘챗봇서비스*’이며, PC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습니…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 및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청산에 주력자치단체와 협조하여 불법 하도급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집중 관리생계안정을 위해 추석 전에 체당금 지급,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 23.(월)부터 9.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 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24일에 지급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 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24일에 지급 -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1인당 10만 원 지급 -- 차상위계층 등 일부대상은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추석 전(9.15) 지급 예정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 생계의 위협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296만 명에…
지난해 병원비 부담을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지난해 병원비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드립니다!- 2020년 본인부담상한액초과 의료비 166만643명에게 2조2,471억 원 환급(1인평균135만 원),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 지속 -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0년기준 81～582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
일상을 혁신하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을 찾습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8월 23일(월)부터 8월 24일(화)까지 이틀에 걸쳐 국정과제협의회 소속 4개 위원회(정책기획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주민 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번 설명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재 주민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신설 추진 ■ 대법원은 2021.8.13. 국회 법사위에 법조일원화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시 후속 조치방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국민들께 알려드립니다.■ 2021.7.15.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조일원화 관련 법원조직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대법원은 신속히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그 산하에 장기 법조경력자 임용 확대의 여건 조성을 위한 상설기구인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11년 전면적 법조일원화 제도의 도입 이후 10년간 법조일원화 제도의…
2021년 하반기 병무청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2021년 하반기 병무청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을 위한 국민 맞춤형 정책 발굴 -□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병무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2021년 하반기 병무청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합니다. □ 공모 주제는 「국민 불편·규제 해소를 위한 병무청 적극행정 아이디어」로, ○ 공모 접수는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지…
10월까지 ‘무관용 원칙’의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운영 고용노동부는 ‘21.8.20.(금), 안경덕 장관 주재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이번 회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안전공단의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과 논의하고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안경덕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중개보수 부담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중개서비스 산업 종합발전 방안 마련 ① (중개보수) 6~9억 구간 요율 인하(0.5→0.4%) 및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0.9%→9~12억 0.5%, 12~15억 0.6%, 15억이상 0.7%) 6~9억원 구간의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매매 0.5%, 임대 0.8%) 해소* 8억 거래시 : (현행) 매매 400만, 임대차 640만 …
전국 4개 해상·해안 국립공원 해변에서 정화 활동 추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해양환경 보전 인식증진을 위해 한려해상 등 4개 해상·해안국립공원*에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해변 정화 활동'을 추진한다.* 한려해상,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이번 '해변 정화 활동'은 8월 20일부터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각 해변의 해상·해안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전화로 받으며,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려해상동부사무소(055-64…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정부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고 있다.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은 아래와 같다.법.제도개선 신속 추진택배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택배.배달종사자 등에 관한 생활물류서비…
자살시도자, 사례관리 받을수록 자살위험 낮아져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2020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결과를 발표했다.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이하 ‘응급실 사후관리사업’)은 병원 응급실에 사례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와 협업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적시 치료와 사후관리를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최소 2명 이상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으로 구성(’20.12월 …
정부청사, 탈플라스틱 실천운동 적극 전개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범정부 탈(脫) 플라스틱 정책에 동참하는 ‘고고 챌린지’ 캠페인을 과천청사를 시작으로 전국 13개 정부청사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플라스틱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청사 내 플라스틱과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자는 실천 의지를 높이고 입주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 (고고챌린지) 환경부가 SNS를 통해…
정부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고 있다.* ▲('21.4월~) 보건의료(66만명), 돌봄종사자(37만명), ▲(7월~) 보육교사(20만명),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콜센터 등 자치단체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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