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무사고 운항 목표를 달성한 4개 시·도 항공대와 소속 대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기준은 소방헬기 1대당 평균 3천시간 이상 무사고 운항이며 경기(1만2천시간)·경북(6천시간)·충북(3천시간)·광주(3천시간) 등 4개 소방항공대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2019년 목표달성 시·도(3곳) : 서울, 대구, 전남○ 또한 기관표창과 함께 정비사인 경북소방본부 권오석 소방경, 광주소방본부 한병희 소방경, 충북소방본부 이재관 소방교와 조종사인 경기소방본부 신재용 소방위가 소방청장 표창을 받았다.□ …
- 아동안전·가정폭력 근절 등 사회안전망 확대 및 연계사업 전개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2월 29일(목) 오후 3시 경찰청사에서 “아동?여성·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연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경찰청과 대한약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학대·노인학대·가정폭력 피해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와 환경부의 긴밀한 협의 끝에 국립환경과학원소속의 전문적인 미량유해물질을 연구하는 국가기관인 ‘국가 낙동강 수질안전센터(가칭)’가 매리에 건립된다. 이는 부산시가 실무진과 전담팀(T/F)을 구성해 센터 건립을 적극 지원하…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 산업부는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간담회(9.2)」를 통해 '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법령 정비, 시스템 구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 이와 함께 국내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RE100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및 캠페인에 공식 가입한 사례가 나타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에…
□ 행정안전부 전해철 장관은 신축년 새해를 시작하는 1월 4일(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중앙 재난 안전상황실에서 제주 어선 전복 사고 수습상황을 보고 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등 새해 첫 업무를 재난 안전 상황을 챙기는 데부터 시작했다. ○ 이 자리에서" 위기는 예고가 없고, 순차적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안전사고에 대응해야 하는 등 복합재난 상황이 일상화 되고 있어,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 go.kr/youngtomorrow)을 통해 청년.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청년이 가입 후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하…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4일, 충남 천안 육용오리 농장(약 14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ㅇ 해당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 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의 하위 고시가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 연구비 사용 기준부터 제재 조치 기준까지 새로운 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하위규정이 완비되면서, ○ 타 법령에 우선하는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범부처 적용 규범으로서 혁신법 체계가 현장에 작동할 예정이다. □ 혁신법 제정과 아울러, 「제 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 계획('21~ '25)&…
□ 유아, 특수교육 분야(3건) ♣ 정책명①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② 유치원급식 관리 강화 ③ 국립대학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 추진♣ 현행('20년)① 국, 공립 유치원 유아학비 월 6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4만원 지원② 모든 유치원에 「유아교육법」을 적용하여 급식 관리(영양사 배치 등)③ 체육에 특화된 특수학교의 부재 등으로 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체육 교육 기회가 부족※ 장애 학생 선수 등록 현황('20.6. 기준) : 수영 등 24개 종목에서 …
한-영국 국방장관 전화 통화 □ 서욱 국방부 장관은 1월 6일 오후 벤 월러스(BEN Wallace) 영국 국방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서 장관은 최근 영국과 EU간 미래관계 협상이 타결된 곳을 축하하고, 우리로서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6.25전쟁 참전국이자 전통적 우방국인 영국과 국방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월러스 국방장관은 영국은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를 대비해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 기획재정부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17.),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 및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에서 발표한 대책 중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3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4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7,358명(해외유입 5,64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60,196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0,931건(확진자 178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1,127건이며, 신규확진자는 총 674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검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신규…
○ 1월 6일 SBS에 보도된 「‘2월 접종‘ 가능? “승인 항목조차 아직 없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 내용 ○ 2월 내 접종이 가능하다고 정부가 밝힌 백신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제품이며, 백신 전문위원회 한 위원은 모더나의 올해 생산 물량은 유럽의 론자사가 독점 계약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돼 국내 보급이 쉽지 않을 수 있음 ○ 한 백신 전문위원은 외국백신에 대해 구체적 심사 항목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식약처는 백신 전문위원회에서 안전성 등 승인 항목들이 결정되면 심사를…
유통기한 등 미표시 제품을 유통·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5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더치커피, 홍차, 미숫가루 등을 납품한 업체 3곳과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38개 가맹점에 공급한 가맹사업자 등 5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습니다. □ 식약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커피 가맹사업자 …
부산시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오늘(7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혹독한 시기를 견디고 있는 피해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코로나19 장기화에&…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