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새해를 맞아 금융권에 대한 신년사를 배포하였음.<신 년 사>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소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금융인 여러분의 건승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여의도 증권가와 뉴욕 월 가에 있는 역동적인 황소상은 황소뿔이 위로 치켜든 모습처럼 주식장 상승에 대한 기원을 담은 것이며, 이에 'bull market'은 상승, 회복, 호황, 반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올 소띠 한해 우리 경제가 그러한 회복과 반등을 …
119에 허위신고를 하면?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월 21일부터 시행- 2021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504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 1. 3.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개정,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월 6일 0시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809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3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5,818명(해외유입 5,56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65,50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건수는 32,437건(확진자 11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7,495건이며, 신규확진자는 총 840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신규 격리해제자는 823명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아래와 같이 무상양도하고자 하오니, 특정 특허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발명자나 기관(벤처, 중소기업 등) 에서는 첨부내용을 참고하여 절차에 따라 양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대상 특허 : 한국원자력연구원 양도대상 특허목록 참조(총 345건)2. 양도내용가. 양도순위 구분 양도순위 양도조건 연구원 보유특허(타기관 공동소유 건 포함) 1순위 : 발명자 양수신청 무상 2순위 :…
- 국민안전과 국제조화를 위한 의약품 허가정책 추진 -- 온라인 포럼(17일) 통해 의약품 허가정책 주요 개선과제 발표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안전과 국제조화 강화를 위한 '의약품 허가정책 주요 개선 과제'를 발표합니다. ○ 이번 발표는 12월 17일에 열리는 '제 2회 의약품 안전, 소통, 도약포럼'을 통해 진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n…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가 지난해 9월부터 3달간 진행한 「경부선 철도 유휴부지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지난 12월 31일 수상작을 발표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신축년 새해, 유튜브로 신비의 섬 이어도 해돋이 보러가자!- 국립해양조사원‘On바다해양방송(See Sea TV)’에서 이어도 해돋이 생중계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해돋이 명소가 대부분 폐쇄됨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원장 홍래형)은 해양예보방송 ‘On바다해양방송(See Sea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 최남단 이어도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 접속방법 : ①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www.khoa.go…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국가단위 대형 재난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119특수구조단을 통합대응 체계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119특수구조단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편성하고 대응 2단계** 이상 또는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성된 권역 특수구조단이 동시에 출동하도록 한 것이다.* 수도권 권역, 충청ㆍ강원권역, 호남권역, 영남권역** 대응2단계 :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했거나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해…
ㅇ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바닷속에 설치된 기뢰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무인기뢰처리기-Ⅱ」를 국내 기술로 개발(대양전기공업(주))하여 해군에 전력화 완료했다고 밝혔다.ㅇ 기존의 무인기뢰처리기는 해외에서 도입한 이후 장기간 운용으로 노후화되었고, 여러 제한사항과 정비 문제 등으로 신형 무인기뢰처리기의 도입이 요구되어 왔다.ㅇ 이번에 전력화 완료된 무인기뢰처리기-II는 ‘18년부터 배치하였으며, 국내 민간의 우수한 해양로봇 기술을 국방에 적용하여 개발된 수중 무인체계로 주요 항만, 해상교통로, 상륙해안 등에 설치된 기뢰를 신속하고 안…
병무청, 민원접수 사전체험 서비스 총 17종 확대 제공 - 다단계 입력 등 복잡한 민원접수 화면에 대한 이해 증진 -□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이행을 위한 온라인 민원 출원 시, 접수하고자 하는 민원화면과 동일하게 구성된 사전 체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한 160여 가지 민원 중 입력 항목이 많거나 접수 단계가 복잡한 민원* 17종에 대해서 체…
- 베트남, 우즈베크, 앙골라 등 8개국 대상 온라인 강의로 치안기법 전수, 치안 한류 확산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2월 4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긴급신고대응, 사이버 수사기법 등 한국 경찰의 치안기법을 베트남, 우즈베크, 앙골라 등 8개국 경찰관 277명에게 비대면 방식으로 전수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치안한류(K-Cop Wave)’ 사업의 하나로,…
금년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 집중 인천신항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출물류 현장 점검 - 제조·무역 강국의 저력으로 수출 반등 실현-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1.1일(금)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수도권 관문항인 인천신항 한진 인천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하여 수출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 성 장관은 동남아로 향하는 수출화물의 통관, 선적 과정을 참관하면서, "지난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수출 반등을 통한 경제회복의 불…
6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상으로 제7차 추가신고제주도민 :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행정시, 제주도청에서 신청 가능 -재외도민 : 거주하고 있는 시·도 제주도민회, 외국거주자는 재외 공간 통해 접수 - □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7번째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선다. □ 행정안전부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4.3 희생자 및 유족 제 7차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하였다. ○ 이번 추가접수는 제…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두루누리사업 및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지원계획 확정 - □ 고용노동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 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작년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 12. 10.)에 따라 지원대상을 저소득 예술인으로 확대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 ‘21년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43,650원) 대비 1,350원 인상한 45,000원(수혜인원 249천명) ㅇ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 종합소득 6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 지원 제외◈ ‘21년 취약농가에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단가는 전년(7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한 8만원(수혜인원 16천명) ㅇ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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