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포드·포르쉐 등 시정조치(리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현대자동차㈜,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포르쉐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2개 차종 92,45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쏘렌토 등 6개 차종 90,472대는 연료공급호스의 조임 부품(클램프) 설계 오류로 연료가 누유 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
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온라인 업무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연구개발자 등이 사이버보안*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온라인 업무설명회’를 3월 16일 개최합니다. * 개인의료정보를 주고받는 등 유·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에 해킹, 정보유출, 오작동 등 보안 위협을 막아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ㅇ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 설명 ▲의료기기 품목허…
식약처, '악템라주' 긴급사용 승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치료제의 공급 부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JW중외제약이 수입하는 ‘악템라주(토실리주맙)’를 2세 이상 중증* 코로나19 환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긴급사용승인했습니다. * 전신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투여받고 있으며, 산소치료가 필요한 입원 환자 ㅇ 식약처는 국외 사용 사례, 임상시험 논문 등 관련 자료, 감염내과 전문의 자문 결과 등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 및｢보안심사규정｣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방치건축물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이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개정·｢보안심사규정｣제정 지금까지 관리기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구축한…
소량 및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낮춘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화학물질별 특성·용도 등을 고려하여 연간 제조·수입량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차등화하고,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요건을 완화하는 '화학물질 등록, 면제확인 간소화 방안'을 추진한다.이번 간소화 방안은 소량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기준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우선, 소량 다품목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은 여러물질의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현황(3.14.) 주요 내용□ 유·초·중등 수업 현황(3월 14일 기준) ㅇ 전국 20,312개교 중 20,101개교(99.0%) 등교수업, 211개교(1.0%) 원격수업 등 - 수도권 7,655개교 중 7,588개교(99.1%) 등교수업, 67개교(0.9%) 원격수업 등 - 비수도권 12,657개교 중 12,513개교(98.9%) 등교수업, 144개교(1.1%) 원격수업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3월 14일 기준) ㅇ (유·…
최첨단 인공혈액 생산ㆍ미래방역체계 구현 보건복지부가 다부처와 협력해 추진합니다 최첨단 인공혈액 생산ㆍ미래방역체계 구현보건복지부가 다부처와 협력해 추진합니다- 과기부 주관 제1회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공모(3.8)에서 보건복지부 3개 과제 최종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부처 간 R&D 협업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주요 현안에 대응하고, 바이오헬스 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3개의 보건의료 R&D 다부처 공동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수혈 혈액 대체 인공혈액 제조기술 개발 …
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충남대 김규용 교수, 이하 “사조위”)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2.1.11.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어 근로자 7명 사상(사망 6명, 부상 1명)** 39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
건설근로자공제회-국가철도공단 업무협약 체결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 협업 추진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14일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 추진.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근로 여건 개선 및 현장 노무관리 효율화를 위한 전자카드제 기반 임금직접지급제 도입.운영하고자 체결됐다.그동안 공단에서 발주한 철도건설공사의 근로자 임금은 건설사가 공단의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면 확인 후 …
민·관의 디지털 청년 지원정책 77개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4일 민·관의 디지털 청년 지원 정책을 통합 안내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뉴딜 사이트(digital.go.kr) 내 ‘청년정책 길잡이’ 부문 신설 ㅇ 이번에 개설되는 온라인 사이트(청년정책 길잡이)는 지난 해 1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의 후속조치로, 청년들이…
봄철 다소비 수입 농.수산물 통관단계 검사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봄철에 수입량이 증가하는 수입 농‧수산물을 선제적으로 안전관리하기 위해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합니다. ㅇ 이번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 봄철(3~5월)에 연간 수입량의 약 40% 이상을 수입하는 품목 위주로 선정했습니다. - 대상 품목은 주로 미국, 중국, 칠레, 뉴질랜드, 호주, 페루, 태국, 베트남 등 8개국에서 수입되는 ▲오렌지, 포도, 감귤 등 과일류 ▲유…
국내 유통식품 미세플라스틱 오염수준 조사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유통 식품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인체노출량을 조사한 결과,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 또한 해조류(미역‧다시마)의 경우 2회 이상 세척하면 미세플라스틱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등이 미세하게 분해되거나 인위적으로 제조된 5mm(5,000 ㎛)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를 일컬음□ 식약처는 국내 수산물 등 유통 식품에 대해서 미세플…
도심공원 내 CCTV, 효율적 설치·운영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해야 범죄 예방이나 시설안전 관리 등의 목적으로 생활 주변 곳곳에 공공 CCTV 설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수도권 소재 주요 도심공원(20개)의 CCTV 설치·관리 현황 등 안전실태를 조사했다. * 공공 CCTV : (’17년) 954,261대 → (’18년) 1,032,879대 → (’19년) 1,148,770대 → (’20년) 1,336,653대 도심공원 이용자(500명…
신고정보 불명확 이륜차 일제 조사… 16만건 현행화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신고정보가 불명확한* 이륜차에 대해 2021년 6월부터 17개 시·도와 합동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헤 정리대상 25만건 중 16만건을 현행화 하였다고 밝혔다.* 차대번호,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관련 정보가 불일치하는 경우이번 일제조사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륜차 관리제도의 개선 방안’(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과 올해 2월 발표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실시하였으며, 해당 이륜차 대부…
성남 동원동에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 2012년 11월 16일 성남시 동원동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과 육군 52사단 장병들의 노력으로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가 고(故) 안승원 일병으로 확인되었습니다.ㅇ 고 안승원 일병의 신원확인은 국민의 ‘6·25전사자 유해 소재 제보’ 참여와 국유단이 기동탐문을 통해 고인의 여동생인 안창순 님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ㅇ 이번 신원확인으로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개시된 이후 총 184명의 6·25전사자 신원이 확인되었습니…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