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 확대 등 산지규제 완화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진입로 규모를 확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한 산지전용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산지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2020. 11. 24.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보전산지에 건축물과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진입로의 유효너비 기준을 …
정맥의 정의 및 경로 신설,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 산림청은 백두대간과 연속된 산줄기인 정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맥의 정의 및 경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11월 27일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318호, 2020.5.26. 공포, 11. 27. 시행)에 따라 백두대간의 정맥 산줄기, 백두대간 보호·관리 활동의 범위, 광역 및 지역 단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아이디어가 모이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나눔 공모전’ 성료 - □ 특허청은 지난 9월1일(화)부터 10월11일(일)까지 약 6주간 진행된 「아이디어 나눔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기관들과 …
타이어 마모 미세먼지 특허기술로 줄인다◇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타이어 내마모 기술관련 특허출원 지속 * 타이어 내마모 관련 특허출원(연평균 건수) : ’10∼’19년 30건 이상◇ 타이어에 포집필터를 설치하여 타이어에서 발생하거나 대기 중 미세먼지…
-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반영해 개정 수상레저안전법령 시행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국민 편의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과 하위법령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인 무동력요트, 윈드서핑, 카약, 카누 등은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아 원거리 활동 중…
- 12월 10일까지 새만금홍보관서 143점 전시, 주민참여형 박물관 첫 걸음 □ 새만금개발청은 「한국 간척 및 간척지역사 자료수집 공모전('19. 7.10 ~ 11.10.)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12월 1일 ~10일 새만금 홍보(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개최하지 않음○이 공모전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건립에 주민참여와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고, 간척 자료의 기증, 기탁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온라인으로 개원 기념식 개최핵융합 실증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 기관 비전 공유 핵융합 실증을 위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 기관 비전 공유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원장 유석재, 이하 핵융합(연))이 27일(금) 오전 10시 연구원 콘퍼런스 홀에서 개원 기념식을 개최하고, 이를 기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여 독립연구기관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 강화 지침에 따라 원장과 축사자들만 참석하였으며, 핵융합(연) 직원 및…
‘마약류 도우미 서한’으로 마약류 처방량 감소 효과도우미 서한 수신 전·후 3개월 처방내역 분석 결과, 환자당 평균 처방량 9.2% 감소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난해 마약류 3종에 대한 도우미 서한을 수신한 의사들의 수신, 전, 후 3개월 처방내역을 분석한 결과, 환자당 평균처방량이 약 9.2% 감소하였다…
식품안전나라 공공정보로 인공지능(AI) 식단 만든다- 식약처, 11.27.(금) 공공정보 활용 공모전 6개 우수작 시상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에게 개방한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식품안전나라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사례 공모전'을 개최하고 6개 팀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소비 등 비대면 …
창동·상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주요 사업 연이어 착·준공다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들도 점차 성과 나오고 민간투자 결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동북권의 청년 창업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인 “창동 아우르네”가 11.27일(금) 개관한다고 밝혔다. “창동 아우르네”는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마중물(국고보조) 사업으로, 국비 지원 110억원을 포함해 사업비는 486억원이다.경제기반형은 도시재생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며*, 국가 핵심기능(산단, 항…
주택품질 등 실질 평가…건실 업체에 우선공급·만족도 향상 기대 · 사회적 기여, 주택 품질 등을 평가하는 공급방식 도입- 택지 특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이익 공유, 특화설계 등 심사 평가 · 기존의 추첨 공급방식은 개선하고 점차 추첨 비중 축소· 매입약정, 공공전세 주택건설 우수 업체는 우선 공급·가점 부여 앞으로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된 2기·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단순 추첨 공급이 아니라 입찰에 참…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월 30일 0시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4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34,201명(해외유입 4,55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111명으로 총 27,653명(80.85%)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022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중 환자는 76명이며,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526명(치명률 1.54%)이다.[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1.30일 0시 기준, 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
｢2020 국세청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코로나19 확산으로 금상 입상자를 초청하여 간소하게 진행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 11. 27.(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0 국세청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시상식은 코로나19&n…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이진희)은 관세 분야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한 ‘2020년 관세평가 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대회를 11월 30일(월) 비대면으로 개최한다. < 공모전 개요 >ㅇ(목적) 관세부과 기준인 ‘관세평가(과세표준)’와 ‘품목분류(세율)’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통해 관세분야 주요 쟁점에 대한 해결책 모색 ㅇ(일정) 4.16. 공고 → 9월 논문 등 제출 …
레미콘 품질관리 실태, 화기금지구역 지정여부 등 중점 점검 □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사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공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ㅇ 대상은 조달청이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관리 중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등 25개 건설현장이다. - 주로 한파, 강풍에 대비한 가시설의 안전, 임시전력 사용상태, 화재 안전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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