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민권익위, “파산위기의 항공사 고통 고려해 과징금 부과 절반 감경” 행정심판 결정국민권익위, “파산위기의 항공사 고통 고려해과징금 부과 절반 감경” 행정심판 결정- 중앙행심위, "항공기 2대로 사업하는 소규모 항공사에사소한 부주의로 5천만 원 과징금 부과는 가혹" □ 항공기 2대를 운영하는 소규모 항공사에 사소한 부주의로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휴먼아카데미2020.12.17
사회고령자 무단횡단 사고원인 밝혀졌다!고령자 무단횡단 사고원인 밝혀졌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연령별 보행자 횡단특성 분석 실험결과 발표 -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연령별 보행자 횡단특성 분석 결과, “고령자는 비고령자보다 차량과의 거리가 더 짧은 상황에서 횡단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어 보행 시 사고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휴먼아카데미2020.12.17
교육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 2019 결과 발표◈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과학 성취도는 지속적으로 상위 수준 유지◈ (초4) 수학 3위, 과학 2위 / (중2) 수학 3위, 과학 4위 □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휴먼아카데미2020.12.17
문화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 태권도대사범 지정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 마련- 12. 4. 「태권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 지난 해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 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태권도법」이 태권도대사범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 16688호, 2019…휴먼아카데미2020.12.17
사회이인영 통일부 장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찬이인영 통일부 장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찬 □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12.10(목) 오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찬을 가졌음. ○ 이인영 장관은 그간 비건 부장관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해 온것을 평가하고, - 정세 변화에 있어 중요한 시기…휴먼아카데미2020.12.17
기타제7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화상으로 개최제7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화상으로 개최- 코로나19 상황 아래 역내 국방협력 강화 계기 □ 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월 10일(목) 화상으로 개최된 제 7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에 참가하여 각국 장관들과 국제 안보 환경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휴먼아카데미2020.12.17
보건법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제3차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체」 회의 개최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제3차 관계부처 및 시도 협의체」 회의 개최<- 심리지원 대책 추진현황 점검 및 심리방역 강화방안 등 논의 -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우울에 대응을 위해 구성된 「관계 부처 및 시도 협의체」제 3차 회의를 12월 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협의체는 범정부…휴먼아카데미2020.12.17
경제홍남기 부총리, 경제단체장 간담회 개최홍남기 부총리, 경제단체장 간담회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4일(금)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수립을 위한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휴먼아카데미2020.12.17
법률마포구, 익산시, 속초시 등 9곳 지자체 자치입법 활동 돋보여마포구, 익산시, 속초시 등 9곳 지자체 자치입법 활동 돋보여- 법제처,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9곳 선정 □ 법제처는 17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활용해 완결성 및 독창성 등이 높은 우수 조례를 만든 지자체 4곳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제때 …휴먼아카데미2020.12.17
의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월 17일, 0시 기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월 1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93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46,453명(해외유입 5,006명)이라고 밝혔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663명으로 총 33,610명(72.36%)…휴먼아카데미2020.12.17
과학「안전과 소통의 날」운영 안내연구원은 매년 방학기간에 청소년들이 가족, 친구와 함께 원자력 연구 개발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초록공감 연구원개방의 날'을 운영해왔습니다.올해부터는 기존 원자력 기술 체험 내용에 방사능 방재 대책, 원자력 시설 운영 현황 등 원자력 안전 정보를 추가해 '안전과소통의 날'로 새…휴먼아카데미2020.12.17
의료안식향산, 20ppm 까지는 천연유래로 인정안식향산, 20ppm 까지는 천연유래로 인정「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행정예고… 영업자의 입증 부담 없애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식향산 성분이 식품에 미량(0.02g/kg 이하)으로 남아 있을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12월 …휴먼아카데미2020.12.17
사회산학연, 철도산업 간담회서 “한국판 뉴딜로 경제활력 견인” 다짐4일 웹 컨퍼런스 형태로 산학연 및 업계 간 철도산업 발전 간담회□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철도산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를 12월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휴먼아카데미2020.12.17
소비자FTA의 소비자후생 효과, 소비자의 83.2%가 긍정적으로 평가 FTA의 소비자후생 효과, 소비자의 83.2%가 긍정적으로 평가- 포도주, 승용자동차, 향수에 대한 재구매 의향 상대적으로 높아 -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되면서 글로벌 교역 활성화와 국내 소비자 후생 증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휴먼아카데미2020.12.17
사회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 5.8조원 확정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위해 1,554억 증액<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 5.8조원> 확정 □ 국가보훈처는 2021년도 국가보훈 예산이 2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5조 6,796억원 보다 2.7%(1,554억원)증액된 5조 8,350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휴먼아카데미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