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하도급법 과징금고시 시행-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 -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최종확정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주요 개정내…휴먼아카데미2020.12.16
경제국민권익위, ‘인국공 사태’ 불공정 해결 위한 조정절차 진행 중국민권익위, ‘인국공 사태’ 불공정 해결 위한 조정절차 진행 중- 26일 공사 노조 등과 보안검색원 직접고용 방식 등 세부 조정방안 논의 -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전현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휴먼아카데미2020.12.16
행정경찰청 반부패협의회 개최-경찰개혁 완성을 뒷받침하는 시민·외부전문가 중심의- 경찰청은 12월 1일(화) 오후 3시 경찰청 13층 대청마루에서 경찰청 지휘부와 외부전문가가 참석하는 가운데, 경찰청 반부패협의회를 개최한다.이번 협의회는 수사권 개혁으로 국민이 경찰에 거는 기대가 높아져 이에 부응하기 위해 발표…휴먼아카데미2020.12.16
법률사법행정자문회의 제10차 회의(정기회의) 개최-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등 중요 사법행정 사항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음 -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0차 회의(정기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20. 12. 10. 14:00~15:30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0차 회…휴먼아카데미2020.12.16
법률정부는 론스타 ISDS 관련 민원에 대해 공식적인 협상제안으로 보기 어려워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020. 11. 3. 론스타펀드(LSF) 고문이라 주장하는 채OO씨로부터 론스타 측 협상안이라고 주장하는 서신이 민원으로 접수된 사실 이 있습니다. ○ 위 민원 문서에는 론스타 측에서 협상액으로 약 8억 7,000만 달러를 제시하며, 정부가 협상 안을 수용할 시 론스타 ISDS…휴먼아카데미2020.12.16
사회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천4백억 절감중기부, 규제영향평가로 23만개사 규제비용 2천4백억 절감□ 한해 동안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규제 신설·강화를 방지□ 233,562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비용 2,433억원을 감축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휴먼아카데미2020.12.16
사회산업부, 지방투자보조금으로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산업부, 지방투자보조금으로 지역경제 위기극복 지원 - 72개 기업에 보조금 3,475억원 지원 결정 -- 민간투자 1조7천억원, 지역일자리 4,074개 창출 유도 -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다섯 차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12.9, 제 5차)를 열어 지방투자기업 72개…휴먼아카데미2020.12.16
행정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군포 아파트 화재 상황점검회의 개최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군포 아파트 화재 상황점검회의 개최- 피해가족 지원에 최선 다해달라 당부 - □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기도 군포시 아파트 화재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소방등 가용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가 구조자가 있는 지 수색에 만전을 기하고 구조대원의 …휴먼아카데미2020.12.16
사회대한민국 관문 인천에서 항공 MRO 인력 나온다- 폴리텍 남인천캠퍼스, 1일 항공 MRO 특화형 캠퍼스로 새 출발 선포- 항공 MRO과 신설...고학력 청년구직자 대상10개월 과정, 소수정예 20명 선발 대한민국 ‘하늘 문’, 인천에 자리한 한국폴리텍대학이 항공 MRO 산업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 기술 인력 양성에 나선다.‘…휴먼아카데미2020.12.16
사회조두순 등 성범죄자 거주지 건물번호까지 공개 확대조두순 등 성범죄자 거주지 건물번호까지 공개 확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10년 이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도 도로명주소·건물번호까지 공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중처벌▪ 아동…휴먼아카데미2020.12.16
사회지속가능한 축산업, 농가의 자발적 참여로 이룹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깨끗한 축산농장’ 1,022호를 지정했다. ㅇ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축산악취 및 환경오염이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까지 1만호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지정한 1,022호를 포…휴먼아카데미2020.12.16
사회글로벌 정책역량과 리더십을 갖춘 공직리더 49명 배출국립외교원은 ‘제13기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수료식을 12월 11일(금) 개최하였다. □ 올해 2월부터 중앙부처·헌법기관·지방자치단체 국(과)장급 공무원 37명과 공공기관 고위간부 12명 등 49명이 과정에 참여하여 수료하였으며, 우수교육생에 대한 시상을 하였다.◦ 종합성적…휴먼아카데미2020.12.16
과학2020년 하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후보자료(8건) 의견청취 실시2020년 하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등록 후보자료(8건) 의견청취 실시 - 금산위성센터1국, 자산어보, 신안 압해도 수각류 공룡알둥지화석 등 - □ 국립중앙과학관은 '20년 하반기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 후보자료 8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11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30일간 …휴먼아카데미2020.12.16
교육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장애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에 본보기 된 학교들!◈ 비대면 상황에서도 따뜻한 수업을 실시한 ‘정다운학교’ 사례 발표·공유◈ 장애·비장애 구분 없는 다양성 존중 교육의 장 마련 기대 □ 교육부는 ‘2020년 장애학생 통합교육 실천 성과 공유회’를 시도교육청의 정다운학교* 및 연구학교**들과 12월 9일(수)에 비대면(온라인)으로 개최한…휴먼아카데미2020.12.16
문화2021년도 문체부 예산 6조 8,637억 원으로 확정◈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안전한 문화생활’ 지원 예산 반영 ◈ 문화・체육・관광업계의 코로나19 피해 조기 회복을 위한 예산 확대 ◈ 문화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도 2,967억 원 규모로 본격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도 문체부 예산이 6조 8,637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휴먼아카데미2020.12.16